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사업 지연과 교산신도시 사업 지연 강조

경기도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증가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이미지 출처:하남시제공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사업 지연

원인자부담금 증가의 배경

하남시는 2024년 4월 29일, 감일지구와 관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남시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LH는 협약 당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하수도법

LH와의 대립

하남시에 따르면, 감일지구 하수처리계획이 미수립 된 상태에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LH는 하수처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아 입주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른 협조에도 불구하고, LH가 사업비 증가분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산신도시 사업과의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이미지 출처:시티뉴스

하남시는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이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추가적인 하수 처리 요청에 대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산신도시 아파트 청약 및 입주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하남시가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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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감일지구 하수처리 증설 사업과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문제로 인해 교산신도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정부와 국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명확한 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남시와 LH는 향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